"이재명위한 법안… 날치기 의도", "폭우피해, 민생위기 타파 필수적"

민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방침… 여야, 공방

與, 필리버스터로 강행 저지할 듯
野, 토론종결후 순차적 상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전국에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민생 위기 타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은 수용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을 병합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라며 "다음 주 25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려고 이 자리에 민방위복 입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 민생위축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법안소위에도 회부 시키지도 않고 통과 시키려고 한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냐"며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들어왔는데, 국회가 왜 이렇게 후퇴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 아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의 폭우는 언젠가 그치겠지만 민생의 고통은 계속된다"고 했고, 모경종 의원은 "일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된다"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 주는 건 재정 정책, (국민에) 혜택을 주는 건 현금 살포라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이외에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25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권의 입법 강행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중단되더라도 24시간 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안건 처리는 주말이 지나 그 다음 주가 돼서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