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지자체중 서울 이후 처음
보좌기관까지 대상 포함은 첫 사례
민주 친명계의 기강 잡기 가능성도
경기도가 서울 이후 두번째로 비서실 행감을 받게 된다. 사진은 경기도의회를 찾은 김동연지사.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7월19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비서실 포함' 조례안 공포)할 수 있게 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18일 공포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해 보좌기관인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가 행감을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개방형인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까지 피감기관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출석 대상을 양당이 추후 협의할 예정인데, 오는 11월 행감에서 출석 대상을 두고 양당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보좌기관까지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첫 사례다.
김동연 지사는 조례 공포와 관련해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부터 비서실 행감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업무보고로 인력 현황 보고에 그쳤지만 2016년 행감부터는 시장의 역점 사업이 비서실을 통해 보고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가 오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22년엔 오세훈 시장 비서실 직원이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야당의 정치적 견제가 행감을 통해 부각되기도 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도의회 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서실 역할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이자 이재명 전 당 대표의 대항마로 민주당 내에서 꼽히는 만큼, 사실상 대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비서실에 대한 기강 잡기가 나올 수 있어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지사 비서실의 인력과 기능이 비대해져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는 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의회도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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