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 제기능 못해…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전문가 개선방안 조사
"잘 운용" 응답비율 8%에 불과

지역별 나눠주기식 지정으로 국내 1천개에 육박하는 특구가 애초 목적과 달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대학교수와 민·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특구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특구는 일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909개의 특구가 운용되고 있으며, 인천에도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22개 특구가 있다.



전문가들은 특구제도가 잘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역별 나눠주기식 방식을 꼽았다.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연구위원은 "특구와 관련한 제도가 너무 많다 보니 같은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구제도 가운데 가장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88%나 됐다. 현행 특구제도 간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도 82%였다고 대한상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한지리학회 정성훈 회장(강원대 교수)은 "시대 흐름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효과가 미미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특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며 "개별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특구 지정 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김주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