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국 시도지사와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

충남 도청서 중앙지방 협력회의...“지역이 경쟁력 가지면 저출생 개선”

시·도지사 다양한 저출생 방안 제시.. 외국인 지원정책 최적 방향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저출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시간 동안 정부 부처 장관, 시도지사들과 열띤 토론을 가졌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긴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이날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생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 관심도를 높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논의 주제인 저출생 대책과 관련,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안건을 발표했다.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과 각 지자체장들의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지사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 4월 충남에서는 현금성 정책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풀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다자녀 부부를 공직 채용에 우대하고 가임 부부가 떨어져 살지 않도록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라며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정책설계와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 생활인구 이전 정책 등을 통해 서울의 고밀화를 줄이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자체에서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계속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육아휴직급여 등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와 틈새 돌봄 및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뒤 17개 시도지사, 국무위원,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시도 교육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이날 협의회에서는 두번 째 안건인 외국인 정책 도입도 제안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정책업무 총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시급하다며 지역맞춤형 특화비자도입, 외국인 유학생 유입·정착을 위한 취업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끝난 후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외국인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1층으로 이동해 회의에 참석한 시ㆍ도지사 및 정부 부처 장ㆍ차관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