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애국·애민의 경제·민주, 그리고 전쟁·안보

러·중·북한 등 '회색지대 전략'
한반도·동아시아 전쟁위협 여전
한미일과 자유세계 협력은 당연
소리없는 전쟁인 '정보전' 노출
국가안보 법률 과학·선진화 필요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올해 6월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4년, 1953년 정전협정 71년되는 때고, 8월15일 한반도 해방 79년이 되는 시기다. 한반도는 1910년 일본에 강점되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립, 민족자주 및 평화와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피식민지 역사와 분단 및 6·25전쟁과 냉전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도 독립운동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한국의 안보·국방·사회안정·경제발전 및 민주주의 수호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사회안정과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기성세대는 교육현장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애국가가 나오면 동작을 멈춰 국기에 경례하는 애국이 애민이던 시기 살았고, 애국이 애민으로 국가발전과 연결된다고 믿었다. 국내 정치는 정부 강압과 보수와 진보 대립 속에서도 노동자, 농민, 학생, 직장인의 민주화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반공정책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사회통제와 경제발전이 혼동되던 시기다. 이런 한국 근현대사는 최근 드라마, 영화가 되어 우리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한류'가 되었다. 대한민국 고난의 경제 역정이자 민주화 실화다!

최근 한국전쟁 후 홀트아동복지재단에서 일하던 가족과 한국서 어린 시절 경험이 있는 미국인 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이 이렇게 바뀐 것은 "신과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며 은퇴 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다. 기독교 서양 문화와 한국인 DNA의 절묘한 조화다! 사실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미방위조약이라는 한미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8군, 한미연합사가 한국에 주둔하며, 6·25전쟁 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해 유엔사가 남아있다. 한국에 한미연합사령부, 미8군, 유엔사가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맹인 미국과 협력을 통해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지만, 미국을 통해 교육·과학기술·사회제도·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안보가 취약하면 군사적 도발과 경제안보 공격의 제재도 받게 된다. 나아가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가와 국민 안위를 지키기 어렵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등 협력국과 안보협력이 약해지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적대세력의 도발과 전쟁을 막기 어렵다.

최근 미국 앞마당인 알래스카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훈련을 하고, 얼마 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고, 푸틴과 시진핑이 계속 만나 끈끈한 유대를 과시한 것은 동아시아 안보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한미일과 자유세계의 협력은 당연하다. 우리가 한미일 동맹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북중러가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 국가의 침략전쟁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전쟁은 독재 지도력이 국가 행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과 중국이 대만해협에 불안을 유도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이들 국가는 평시 '교류를 통한 우의 증진'이라는 '회색지대 전략'으로 자국에 유리한 전장(戰場)을 만들기 위해 공공외교를 악용한다. 독재국가에 공공외교가 존재하는가? 자유국가의 공공외교가 아닌 정권의 전략이 있는 위장전술이다. 최근 한미일 관계가 건재할수록 그들의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한 침투전략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전쟁인 회색지대 전략은 과거 싱가포르, 캐나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국가안보가 약해지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고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독립운동, 6·25전쟁 그리고 숱한 고난을 극복하며 건설한 대한민국을 지키며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는 전쟁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유럽과 중동의 전쟁이 말하듯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전쟁 안정지역이라 볼 수 없다. '유비무환'이 필요한 이유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시행했고 미국도 국가안보법을 통해 안보를 지킨다. 경제 성과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도 소리 없는 전쟁인 '정보전'과 '회색지대 전략'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정치·경제·군사·산업·과학·기술 등 안보를 지켜 전쟁을 예방할 국가안보 법률과 시행 방법을 과학화하고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