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도 선방 실패… 경기도 확대재정 기조 휘청

道 세수결손 징수액 감소 꾸준
취득세 2022년보다 8626억 줄어
감액추경 가능성까지 제기 상황

세수 결손에 처한 경기도 곳간이 1분기(5월28일자 1면 보도=[뉴스분석] 경기도 역대급 세수 결손에 감액추경 '공방')에 이어 2분기도 선방하지 못하며 역대급 재정난이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도세 징수액은 6조8천8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7천689억원보다 1천174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영향을 받는 취득세가 1천207억원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는 1천357억원 늘었다. → 표 참조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이미 2022년과 비교해 11.9%인 9천172억원이 감소하며 처한 역대급 세수 결손에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침체된 경기와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지 않으며 도세 징수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체 도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징수액이 2022년과 비교해 8천626억원이나 줄었다. 취득세 수입에 직결되는 도내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15.5%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매매량은 0.7%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도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10월까지 늘리고 세무 조사와 체납세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의 세원 발굴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9월 추경을 앞두고 취임 후 이어온 김동연 지사의 확대재정 기조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세수 감소세가 회복되지 않아 최대한 할 수 있는 세원 발굴 정책에 나설 예정이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미 상반기 내내 이미 편성된 예산들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확대가 아닌 감액추경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