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여성행복시대(이사장·손인춘)와 남양주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김주희)는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에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여성행복시대 손인춘 이사장과 남혜경 사무총장, 김주희 연합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준 상임위원을 만나 저출산 극복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 내용을 담은 ‘참 좋은 유보통합 만들기’에 대한 의견서를 전하며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촉구했다.
손인춘 이사장은 “기본 운영시간이 늘어나고 추가 돌봄 시간도 제공되기 때문에 명확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했고, 김주희 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보통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현장의 안정화 구축을 위한 재정확보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에 따른 중장기 계획 및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국고 지원 방안 ▲확실한 복지부 예산의 이관 ▲명확한 유보통합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직접적인 지원 강화 ▲교사양성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청취 등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남혜경 사무총장은 “정부가 유보통합의 2026년 실행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좋은 유아통합’이 돼야 한다. 교육·보육의 질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소 등 난제가 심각하다. 정부와 교육부는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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