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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부재 '정치 실종' 원인"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08-08 20:48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잦은 거부권 행사 입법권 무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부재가 정치 실종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 단적인 예로 잦은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들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함께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야당을 섬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00일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히며, 여소야대 형국 속 22대 국회 첫 야당 원내대표가 된 만큼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잘한 점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 아쉬운 점으로는 거부권 정국 속 '아웃풋(결과)'을 내지 못한 것을 꼽았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원구성을 했고,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개혁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국민이 보면 21대 국회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청문회 활성화·청원 청문회 활성화 등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이전 국회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난 100일 동안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계속된 거부권 정국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것"이라며 "7개 상임위를 가진 국민의힘을 국회로 이끌어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 입법부 일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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