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짓는다… 과천·성남·하남, 경기남부 유력

정부 '1·10 대책'이어 추가 해제

1주택자에 '非아파트' 매입 혜택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만들기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남부권 지역 그린벨트가 유력한데, 위례신도시처럼 지역 경계를 허문 미니 신도시 개발도 예상된다.

신규택지 발표는 오는 11월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도 예고했다. 촉진법을 만들어 재개발·재건축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과천 3기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 수도권 그린벨트 어디까지 풀리나?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로 유추되는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규 택지는 11월 발표될 예정인데, 서울 강남권과 강남권과 맞붙은 경기 남부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그린벨트와 이에 맞붙은 과천·성남·하남 등의 그린벨트가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서울 은평 등 서북부와 경기 고양지역이 묶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3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들은 늘어나는 주택공급이 혹시나 베드타운 확대로만 끝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3기 신도시 지역들은 첨단산업이 함께하는 자족도시를 지향하는데, (정부 추가 발표로)아파트만 늘어날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분당 1기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시동. 재개발·재건축도 속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키로 했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공식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이 커지고,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은혜(국·분당을) 의원은 지난 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의 내용을 분당 등 1기 신도시에도 적용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