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하자" 인천 정치권 한목소리

1인당 인구수 7개 특광역시중 1위
만날 주민 많고 업무도 넘쳐 문제
국힘·민주 시당, 불균형 해소 공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지방의원 정수확대 논의가 인천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 지방의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타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만큼 이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2022년 5월기준)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비교해 보면 7월 기준 인천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8천484명으로 우리나라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인천이 가장 높았다. 반면 부산은 의석당 인구수가 1만4천315명으로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 표 참조

인구수만 놓고 보자면 지방의원의 업무 강도가 인천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다. 그만큼 만나야 할 주민이 많다는 얘기다. 국회와 달리 지원 인력 없이 의원 개인 시간을 쪼개어 활동하는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만나야 할 주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큰 업무 부담이다.

원인은 간단하다. 인천은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인구가 느는 만큼 지방의석 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부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의석수는 그만큼 줄이지 않았다. 유권자 입장에서 큰 문제다. 인천시민의 1표와 부산시민의 1표의 가치가 다른 것이 문제다. 또 시민들이 지방의원을 만날 기회도 그만큼 적고 어렵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곳은 인천, 서울(1만7천366명), 대전(1만6천939명), 대구(1만5천468명), 광주(1만5천358명), 울산(1만5천275명), 부산(1만4천315명) 순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최근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앙당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를 바로잡고 다음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방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이 타 시·도와 비교해 손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지방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역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다른 곳이 혜택을 더 받았다는 얘기다. 당연히 시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