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11일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지수(왼쪽부터)·김두관·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원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8.11 /연합뉴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경선이 실시됐다. 이로써 총 15차례 지역 순회 경선 일정 중 대전·세종(11일)과 서울(17일) 경선만 남았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까지 진행된 13차례 경선의 누적 득표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경선에 오히려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오는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이 후보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 이 후보의 향후 행보에 따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거나 완화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 후보가 여야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높인다거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로 볼 때 여야 대화의 복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야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 차가 뚜렷하다.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영수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이상 여야정 협의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두 달여 동안 7차례의 탄핵과 9번의 특검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켰다. 앞으로도 2특검 4국조를 통하여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할 태세다. 게다가 앞서 두 번 거부권이 행사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발의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여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민주당도 계속되는 탄핵, 특검, 청문회 등의 전방위적인 여권에 대한 공세에 스스로 부담을 느낄 법 하다.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관건은 이 후보가 다시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이 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입법 강행을 지속할지 여부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발된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권이 여당과 협의 없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주일 후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새로 구성될 것이다. 강성 일색인 민주당이 완전히 변모하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입법 독주나 탄핵, 특검 등의 발의를 통한 여권 압박도 수위를 조절하는 게 민주당에게도 유리하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보다 낮은 게 이를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