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비전·전략·추진방안 '3-3-7' 구성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등 제시
"당장 호응 없더라도 北 기다릴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4.8.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 자유와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를 '자유'로 규정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광복절·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역사관 논쟁에 나름의 해답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의 추진을 제시했다.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이 제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