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교부금, 내년 알아서… 유보통합, 힘 빠지는 지자체

추가 시범사업, 내년 '대응투자'
"재정 안 좋은 곳들 진행 어려워"
교육부 "시도 교육청 의견 수렴"

경기도교육청. /경인일보DB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앞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가칭)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부담 등으로 벌써 향후 추가 시범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전에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152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3곳 등 모두 6곳이 정해졌다.

선정된 시범학교들은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비 총액은 262억 원인데 전액 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돼 도교육청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없다. 문제는 이후 진행될 시범사업이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관련 추진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2025년도는 '대응투자가 원칙'이란 내용을 명시했다. 대응투자는 한 사업을 진행할 때 관계 기관들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시범사업이 대응투자 형태로 진행되면 도교육청과 도내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들은 시범사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유보통합 관련 개선사항이나 현장에 적용해볼 부분을 찾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한데 대응 투자로 하면 어떤 지자체는 아예 못 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도 무한정인 상황은 아니어서 대응투자 방식으로 변화를 주려는 것"이라며 "대응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때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