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유정복 시장 공약의 오해와 진실

일부 "달성률 50% 넘어야" 지적
공약 79% 임기후까지 이행 계획
인천미래 준비 장기사업 많은 탓

이학규 인천시 평가담당관

공약은 선거 운동 때 후보자들이 선거공보물·토론·유세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적인 약속이다. 당선 후 사업성 검토, 정책화 과정을 담아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면 공약은 당선인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된다. 공약이 시민과 당선인이 체결한 '고용 계약서'라고 불리는 이유다.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은 3대 시정가치 10대 정책 120개 공약 400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공약이행 자체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6월 기준 완료했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122건, 정상추진 중인 사업이 267건으로 공약 달성률이 30.5%이고 이행률은 97.3%로서 순항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약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다", "선거공약과 시민제안 공약에 경중이 있다", "공약 달성률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과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항을 공약사항 전반의 이행사항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있다. 인천시 공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지면을 빌려 의견을 나타내고자 한다.

첫째,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공약이다. 선거기간 공보물에 수록된 178개의 선거공약 외에도 선거기간에 142개 기관·시민으로부터 687건의 정책제안이 있었다. 당시 후보였던 유정복 시장은 당선 이후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시민의 소중한 제안을 정책화하기 위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22개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시민제안 공약으로 선정했다. 시민제안 공약은 전국 최초 시민의 의견을 공약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인천만의 특수한 사례다.



둘째, 시정 각 분야를 균형있게 포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이다. 과거 공약은 철도·도로·복지 등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약에 집중했다. 민선8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상대적으로 침체한 사회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전체 구성원이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농어촌·문화예술·환경·안전·소통 등 행정 모든 분야를 균형 있게 포함했다. 선거공약, 시민제안 공약 각각에 대해 경중 없이 동일하게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심원을 구성해 시민과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셋째,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약이다. 인천은 타 시도에 비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이다. 따라서 민선8기 공약은 목전의 성과보다는 인천 특성을 반영해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선8기 공약 400개 사업 중 79%인 315개 사업이 2026년부터 임기 후까지 이행이 계획돼 있다.

넷째, 사업완료를 목표로 임기 후 사업비까지 재정계획에 반영한 공약이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은 총 사업비 75조6천953억원 중 임기 내인 2026년까지 37조382억원(49%), 임기 후 38조6천571억원(51%)으로 임기 후가 과반을 차지한다. 인천 공약은 올해까지 재정계획 17조1천273억원 중 예산 15조233억원(87.7%)을 확보했다. 나머지 예산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 공약은 시민과 약속이며 인천의 미래를 담고 있다. 반드시 완료를 목표로 할 것이다. 최근 많은 지역언론은 핵심공약과 시정 주요현안 추진사항 위주로 공약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시민 행복을 찾아 달려온 결과 GRDP 100조 달성,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 재외동포청 유치, 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 부평 캠프마켓 반환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선8기 인천시가 반환점을 돌았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사업들도 일부 있지만, 시민과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다. 인천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직자들을 믿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다면 반드시 현안을 풀고 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답을 할 것이다.

/이학규 인천시 평가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