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택지 'GB 해제' 불가피… 인천시 "물량 소진 어렵다"

가능 총량 '0.873㎢'로 제3보급단
507여단·남촌산단 사용땐 '고갈'

탄약고 이전 등 전제 추가확보 요구
환경단체 "도심속 녹지 강화해야"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물량 대부분을 사용한 가운데, 정부 8·8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GB 해제 가능 물량 소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지속적으로 도시 규모가 팽창하면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GB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시급하지만, 녹지축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3보급단·507여단(76만4천355㎡) 일대 부지 모습. /경인일보DB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GB 해제 가능 총량은 0.873㎢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 제3보급단·507여단,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 쓰고 나면 사실상 소진된다.

정부가 인천에 조성할 신규 택지는 GB 해제를 전제로 하는데, 인천시는 자체 물량 소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아 있는 GB 해제 가능 물량을 사용하게 되면 예정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신규 택지 8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은 GB 해제를 전제로 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의 해제 가능 총량을 두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인천시와 논의 중인 국가 정책 사업에서도 지자체의 GB 해제 가능 물량 중 일부 소진을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시는 과거 국책사업에 GB 해제 가능 물량 상당수를 푼 탓에 지역 현안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5곳과 경서·가정·서창2지구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국책사업에 지자체에 할당된 GB 해제 가능 물량 대부분을 썼다.

인천시는 신규 GB 해제 가능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개선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개발사업 부지 내 GB 해제는 기존 GB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대체 부지 지정' '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등이 주요 건의 사항이다.

인천시가 GB 해제 전제로 한 토지사업 중 하나인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경인일보DB

인천지역에서 GB 해제를 전제로 한 주요 현안으로는 계양구 귤현역 탄약고 이전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활성화를 전제로 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첫발을 떼려면 인천시 차원의 GB 해제 총량 추가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GB를 해제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며 "GB 해제 가능 물량 추가 확보를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GB 해제나 지자체의 GB 물량 추가 확보 방안을 두고 환경단체는 도심 속 녹지 환경 훼손을 우려한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난개발을 막고 도심 내 녹지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GB 지정 취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개발 논리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