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처리 난항 예고… K-컬처밸리 '뜨거운 감자'

도의회 "소통 부족… 세수 감소에도 민생 없는 일방적 예산" 지적
국힘, 토지 매각 반환금 1524억원 반대 입장… 행정사무조사 추진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 편성 등이 포함된 2024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8.22 /이지훈기자 [e-mail]

경기도가 22일 발표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소통과 협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는 반면, 도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1차 추경의 핵심이 되는 'K-컬처밸리 사업'의 토지 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심의 과정에서 충돌도 우려된다.

■ 재정난 속 추경 어떻게 이뤄졌나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의 세원구조 상 부동산거래세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 부동산 경기가 재작년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올해에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6월까지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 추이를 지켜본 결과, 세입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순세계잉여금 1천억원,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약 4천100억원, 국비 국고보조금 3천568억원, 시군 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등을 활용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수가 급감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기도 곳간을 거덜 내는 증액 편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 쟁점 사항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1차 추경은) 집행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예산이고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량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민생 회복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에 소요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비판 기자회견에는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 김영기(의왕1) 정책위원장, 오창준(광주3) 교육수석 등 대표단이 나섰다.

이혜원 대변인은 "51억원이 편성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44억원이 투입된 소방재난본부 이전 등 공약사업에 밀려 차질을 빚은 사업 등 무리한 증액으로 점철됐다"고 했다.

이에 이희준 실장은 "2주 전부터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양당 대표단에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다"며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 경기도의회 이상원(국·고양7) 의원이 경기도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편성하자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2 /이영선기자 [e-mail]

■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반환금 최대 쟁점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이상원(국·고양7) 의원은 이날 오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을 두고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토지 매각 반환금은 계약이행보증금 등과 같이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환금 미지급으로) 경기도가 가압류 우려를 언급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1천524억원의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 대표단도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내부 검토를 마쳤고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송과 현재 반환해야 하는 토지 매입비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도 입장에선 무조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의원들을 찾아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선·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