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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고문 11명 위촉… 입법·법률 효율적 자문 기대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4-08-25 20:07

2024년_인천시의회_입법_법률_고문_위촉장
인천시의회가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정재욱·박준범·정성희 고문·정해권 인천시의회의장·김영진·한필운·조원진 고문. 2024.8.23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지난 23일 입법·법률고문 11명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의안심사와 처리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고 법률고문은 의회관련 법률사항과 의장이 위임한 사건의 소송 수행 역할을 한다.

이번에 입법분야 3명, 법률분야 8명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 8월11일까지로 2년이다.

정성희 국회사무처 입법예산 전문가와 김영진 인천대 법학대학교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가 입법고문에 위촉됐고 법률고문에는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변호사,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용만 법무법인 집현 대표변호사,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최우식 법무법인 집현 대표변호사, 정재욱 경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준범 박준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경인 WIDE

인천시의회, 고문 11명 위촉… 입법·법률 효율적 자문 기대
농어촌버스 적자누적

버스 배차간격 529분… 발묶인 벽지 주민들 "갇히는 기분 들어"

양평·가평·연천, 운행 환경 열악 병원 다니는 어르신들 불편 호소경영난 운수업계는 감회 불가피양평군 단월면 명성1리. '별빛마을'이란 별칭으로 알려진 이곳엔 약 150가구가 거주한다. 대부분 주민이 65세 이상인 이곳의 시간은 버스에 맞춰져 있다.생필품 구매와 병원을 가기 위해선 오전 7시50분께 양평읍으로 나가는 버스를 놓치면 안된다. 최소 3시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옆 마을인 명성2리 등 약 500가구가 3~4시간에 한 번씩 정차하는 버스에 매여 산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시간도 오후 4시·7시 두번인 까닭에 외출은 큰 숙제다. 명성1리 주민 김명천(가명)씨는 "버스를 눈앞에서 놓쳐 5시간 기다린 적도 있다. 주민 대다수가 운전면허가 없는 할머니들이 많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있는 노인의 경우 80세가 넘어도 반납을 주저한다"며 "외부로 외출이 어려워지니 점점 갇히는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가평군 북면 적목리에 거주하는 우영훈(가명)씨도 비슷한 처지다. 그는 "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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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1년 안돼 응급실 의료진 절반 이탈… 사명감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

하루 120명 찾는 아주대병원 응급실 전공의, 정부 정책에 반발 '집단사직'인력난 장기화로 전문의들도 사직서남은 의료진 격무 누적에 운영 제한 "전공의는 환자와 전문의 사이의 간극을 메웠던 존재입니다."지난 5일 아주대병원 응급실 문은 굳게 닫혔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전선이나 다름없는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급환자를 24시간동안 받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하루 평균 110~120명의 응급환자들이 찾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다 수용하는 응급환자의 중증도가 전국에서 1~2위를 앞다투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시적 진료제한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아주대병원 응급실에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문의와 전공의 등 32명의 의료진이 존재했다. 소아병동 포함 18명인 지금과 비교하면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인력 감소로 인한 남은 의료진의 업무 과중이 결국 응급실 문을 닫게 한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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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머리 앓는 체육계

최저학력제 시행 놓고 체육계 '노심초사'

'한 개만 더…' 한계 도전보다 간절한 시험 점수 성적 미달땐 대회 출전금지 제도내달 시행 앞두고 학부모들 반발체육 분야만 적용해 형평성 논란"성적이 미달 됐다고 선수에게 대회 나가지 말라는 건 너무한 처사입니다."중학생 테니스 선수 자녀를 둔 백모(50)씨는 최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자녀가 다음 달에 열리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자녀가 기준 학업 성적에 미달한 점수는 불과 0.3점. 그는 0.3점차로 한 학기 동안 대회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대회에 한 번 못 나가기 시작하면 실력도 떨어지는 게 이 바닥의 현실. 자녀가 이대로 꿈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그렇게 해당 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그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백씨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0.3점차로 미달하니까 허탈했다. 운동에 꿈이 있는 아이인데 대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건..

디지털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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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

자연의 복수는 시작됐다

자연의 복수는 시작됐다

날씨가 하 수상하다. 수상해도 보통 수상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 그간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마냥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올 여름 대한민국, 경기도, ‘우리 동네’ 날씨가 심상치 않다. 더워도 너무 덥고, 비가 와도 너무 온다. 7월엔 장마오고, 8월엔 더위가 온다는 날씨 기사의 공식이 있었는데, 더이상 관성대로 쓸수 없게 돼버렸다. 날씨 관측이 ‘틀렸다’고 기상청을 욕하는 일도 사라졌다.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다. 이 날씨, 더이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의 날씨가 흉흉하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실제 우리동네 여름 ‘기후괴담’의 실체를 쫓았다.

경기북부 허리가 끊겼다

맥 끊긴 한북정맥
난개발로 '山山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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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山山조각'

포천에서 파주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하나로 관통하는 산줄기이자 한강의 주요 물길인 한북정맥이 신음하고 있다. '경기도 자연환경의 보고(寶庫)'라며 한때 모였던 관심은 무한한 개발논리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

열 번의 해가 지난 시간 방치되고 폐쇄된 세월호

열 번의 해가 지난 시간 방치되고 폐쇄된 세월호

세월호 참사 그리고 '추모'에 대한 지난 10년의 반추. 추모와 일상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안전 또한 보장된다는 이야기.

악성민원, 일상의 공포가 되다

말 한마디로 사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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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과 갑질은 더 이상 먼 일이 아니다. 나와 가족, 지인에게 일상적 공간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잦다. 이는 각 분야에서 실시된 여러 피해 사례 통계에서 확인된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폭행과 성폭력 피해마저 일어난다. 오늘도 누군가는 악성 민원에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다.

특별기획 '선감학원'

진실을 묻다

진실을 묻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에 묻어왔다. 시대 탓을 했고 먹고 사는 일을 핑계댔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이제 명료하게 다시 묻는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쏟아지고, 매해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설명하는 수식어조차 진부하게 느껴질만큼 지구의 기후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복판에 선 인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멈출 유일한 대안으로 '탄소중립'을 말한다.

검붉게 물든 한탄강의 비탄

지류는 수십년째
'죽음의 하천'

지류는 수십년째
'죽음의 하천'

한탄강 유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2년. 재인폭포와 주상절리 등 청정 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각광받아야 할 한탄강이 정체 모를 검붉은 물로 위협받고 있다. 북부에 집중 조성된 섬유단지에서 내뿜는 폐수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분뇨들로 뒤섞인 이 검붉은 물은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손상을 주는지도 정확히 연구된 바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롤모델 백년가게

돈이 전부가 아닌
'평범한 성공' 이야기

돈이 전부가 아닌
'평범한 성공' 이야기

누군가는 오늘도 나름의 성공을 꿈꾸며 새로 가게 문을 엽니다. 쓰디쓴 현실을 마주한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고 있을 테죠. '자영업자의 무덤'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잔혹한 '적'과 싸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 버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각종 행정 정보를 손쉽게 고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예외다. 법원은 여전히 우체국에 의존해 법원 문서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국민들이 해당 문서를 잘 받았는지는 관심 밖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보낸 문서를 받지 못했어도 법원은 받았다고 간주한다. 법원 용어로 이를 '송달간주'라고 한다. 이는 법원 편의주의의 최고봉이다.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의 발달은 신도시 건설로 이어져 경기도에 '베드(Bed) 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신도시에 집을 산(buy)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개념은 사는 사람(rich)과 못사는 사람(poor)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규 택지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구도심의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베드(Bed) 타운이 아니라 '배드(Bad) 타운'이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배드 타운 경기도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경인지역 관광의 미래

'낯선 위기'
20세기로 돌아간 여행산업

'낯선 위기'
20세기로 돌아간 여행산업

경기와 인천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와 문화가 농축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꼽히지 못한다. 방문객 집계 통계만 봐도 금방 드러나는 현실이다.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평화를 싹 틔우던 공간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평화의 시계는 5년 넘게 멈춰 있다. 기업 성장과 동시에 평화전도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했던 입주기업들은 그 사이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공단 폐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5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레벨업 경제자유구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기후위기 빙산의 일각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최저기온 영하 20℃ 가까이 떨어지는 맹렬한 추위는 이달 인천·경기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얼렸다. 인천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연속 최저기온 영하 10℃ 이하를 기록했다. 환경위기에 따른 위험도가 커질수록 12시에 가까워지는 '환경위기 시각'은 '오후 9시47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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