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금융투자소득세'… 국민의힘 "폐지" vs 민주당 "유예·보완"

대표회담 연기로 '오리무중'… 정치권 절충점 찾을까

국힘 "폐기로 투자자 부담 줄여야"
한동훈 "합의 공표 국민불안 해소"

민주, 이재명의 '완화 논의' 의중
오늘 당내 입장차 조율 당론 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기류 변화로 시행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폐지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유예 또는 완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당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언급한 금투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완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새 지도부 정책 라인에 '경제통' 의원들이 임명되면서 결국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 당내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금투세는 여야 협상 과정을 통해 '폐지'보다는 수정 보완 또는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좁히는 본격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전당대회 기간 이 대표는 금투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할 뜻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1천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며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민주당의 논의는 이같은 당의 입장 차를 조율하는 작업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를 두고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 시행'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책위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예·보완 시행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간 이 대표와 진 의장이 내놓은 입장도 있으니 정책의원총회 등 공론화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기본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의 내용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해서 당론 채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여권은 25일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 주요 의제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 논의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회담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번 주 야당에 지속적으로 답을 촉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게 국민들, 투자자들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