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가빚 400조 늘려…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

건전재정 대원칙인데 '방만' 지적
일 가정·자녀양육·주거 중점 지원
어려운분들 '약자복지 기조' 지속
내일 '4대 개혁+저출생 대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적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 등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