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말로만' 딥페이크 범죄 대응

가정통신문·예방교육 진행에
"전수조사를" 소극 대응 지적

경기도교육청. /경인일보DB

지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속출(8월27일자 7면 보도=SNS가 먹잇감… 음란합성물, 학생들 사진 노린다)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규모 확인 등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어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교육'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 가정통신문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신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유형 안내 등이 포함됐다. 또 도교육청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돼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우선시되는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은 안내와 예방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아직 전수조사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이에 교원 노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도내 학교 전수조사를 통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경찰과 함께 피해 학교들이 있는지 계속 확인한다는 입장이지만, 불법에 임하는 기관의 책임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라며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 역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도교육청이 이 사태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한다 해도 피해 학생들이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그 학생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수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 학생들을 위한 117 상담 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최고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