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계획 불변… 입시현장 혼란만 야기"

한동훈 '2026년 유예' 주장 반박
尹, 오늘 '의료 개혁' 직접 설명
'응급실 뺑뺑이' 논란 대응 예정

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화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공포돼 입시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증원 불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 대표와 대통령실 간 미묘한 대립 기류가 감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9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책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국고로만 10조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해 합치면 20조원이 넘는다"고 약속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의 감소 때문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임상 부분 말고도 의료산업이나 다른 분야에 굉장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30일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응급의료 시스템 체계 정비, 성수품 물가 대응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