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요 사업 국비 '구멍'…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예산 삭감

신안산선 복선전철·GTX 노선 등
주요 교통·SOC 요구 축소 편성
지역화폐는 내년에도 또 미반영

신안산선 공사현장. /경인일보DB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GTX-C 노선 등 내년 경기도 주요 교통·SOC(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의 국비 예산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당초 경기도 요구안보다 축소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 민생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은 아예 편성에서 제외됐고,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더(THE) 경기패스도 수요만큼 국비를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참조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중 내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5천297억원을 요구했지만 절반 수준인 2천650억원만 반영됐다.



착공식 이후 첫 삽을 뜨지 못한 GTX-C 노선(수원~덕정) 예산도 요구액의 3분의 1 수준인 338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화폐 예산을 미반영했는데 내년도 예산 역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시군 수요 조사 결과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7조1천538억원으로 추산해 국비 예산 반영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경기도 더 경기패스 홍보 입간판. /경인일보DB

올해 70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하는 등 흥행하는 더 경기패스 예산도 1천199억원을 요구했지만 544억원만 반영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인 841억원만 편성됐다.

이 밖에도 도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도 주요 사업에 대해 국비 예산 반영액을 확인 중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요구액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예산도 있어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진 않는다"며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지속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비 확보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만큼 1순위 업무이자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비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사사건건 정부 탓만 해 정작 챙겨야 할 안살림은 내동댕이쳐졌다"고 비판했다.

/고건·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