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딥페이크 범죄 강화
금투세·의료사태 등 추후논의키로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특검법 등
서로 입장만 내세운채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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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 2024.9.1 /연합뉴스 |
정치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회담을 두고 말 그대로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회담에는 양측이 제시한 현안들이 대부분 대화테이블에 올랐으나 정치적 현안은 합의문에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이견이 큰 경제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테이블로 끌어올려 실무차원의 논의를 열어뒀다.
정치개혁에 대해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비공개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5시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합의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견만 드러났다'는 평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여야 대표 회담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양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라는 데 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대변인 역시 "민생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합의"라면서 "아주 구체적인 합의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떤 부분은 큰 방향성을 합의했고, 논의의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다"라며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육아휴직 확대 입법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제도보완 강화를 꼽을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료사태·가계부채 경감방안·반도체산업·AI산업·국가기간전력망확충 등은 논의 테이블을 열기로 했다. 이견이 있지만 협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특검법 등은 양당 대표가 서로의 입장만 나눈 채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했다.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양당의 이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한채 협의테이블조차 열지 못한 사례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조 대변인은 "논의는 있었다. 제3자 특검 추천과 관련 첨예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 서로 각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입장을 낼 수는 없다. 국민의힘 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차등지급·선별지급도 열려 있다는 이재명 대표 측 의견에 대해 한동훈 대표 측은 '차등지급도 안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양당 대표가 회담에 앞서 10여분씩 밝힌 모두발언은 현재의 정국과 현안을 보는 서로 다른 인식이 뚜렷이 노출된 자리였다.
그러나 여야가 민생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 만큼, 앞으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면서 8개 항의 합의부터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