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임대료 현실화 촉구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조사요청도

인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노을진(進)캠핑장) 전경.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제공

수도권매립지 캠핑장(노을진 캠핑장) 임대료(8월9일자 3면 보도='헐값 임대료' 수도권매립지캠핑장 내년 정상화)를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매립지 캠핑장에 대한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규정, 인천시민 우선예약(50%)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서구 주민의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혜택을 계양구 주민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 시행일은 캠핑장 운영·관리 위탁 기간 만료 직후인 내년 2월 1일부터다.

산업경제위에서는 인천시가 매립지 캠핑장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유수면 상태인 매립지 캠핑장은 문을 연 2020년 '관리위탁' 비용으로 연간 200만원의 임대료가 결정됐다.



반면 지번이 있어 땅값 책정이 가능한 영종씨사이드캠핑장(3억7천만원), 송도국제캠핑장(6억8천만원) 등은 '사용허가' 방식으로 인천시가 더 높은 임대료를 걷고 있다.

인천시가 내년 계획 중인 캠핑장 관리위탁 비용은 1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순학(민·서구5) 시의원은 "공유수면도 주변 지역을 토대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매립지 캠핑장을 관리위탁이 아닌 사용허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매립지 캠핑장의 특성상 임대료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4곳의 감정평가사에 문의한 결과 '캠핑장이 위치한 공유수면 준공 시점과 향후 토지용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 환경부 등이 공동 운영해 준공 전 감정평가가 어렵다"고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데이터센터 시설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하고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으로 유도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석정규(민·계양구3) 시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전자파나 화재 피해로 시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며 "주거 지역에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시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학교별 무기명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정종혁(민·서구1) 시의원은 "인천 학교에 전자칠판을 판매한 업체의 2022년과 2023년 점유율을 비교했을 때 일부 업체의 판매량 변동이 커 누군가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별 무기명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인천시교육청에서 직접 고발 조치하라"고 했다.

이용창(국·서구2) 시의원도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무기명 조사해 외부 강압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