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에 1조2천800억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

정부 긴축 재정 비판

삭감·미반영 예산 다시 요청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9.5 /연합뉴스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활성화, 민생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는 모든 것에서 역주행하는 정부와 달리 독자적인 재정정책으로 정주행하는 길을 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민생이 어려우면 적극 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더(The) 경기패스’ 홍보 입간판이 설치된 수원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더 경기패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 신분당선 건설사업(광교～호매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대광위 준공영제 사업 등 교통 관련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각시설 설치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요구액은 총 10개 사업 1조2천818억원이다.

이 중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GTX-C 노선(수원~덕정)·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서 경기도의 국비 요청액보다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항목이다.

경기도는 해당 항목들에 대해 지난번 국비 요청액과 동일하게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민생경기와 경기 대응에서 정부 역할을 포기한 정권”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가 이만큼이나 어려워진 것은 전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 재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민에겐 한없이 야박하고 대통령실과 측근에겐 자비로운 예산”이라며 “민생사업은 축소하거나 미반영했고, R&D 예산은 삭감 이전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SOC 예산이 3.6%나 감액 편성된 현실에서 경기 부양과 함께 민생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할까 (경기도와) 함께 고민해야될 지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김 지사의 기후행동 기회소득·더 경기패스 등 정책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