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관계자 책임론 첫 제기… 사퇴 요구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정갈등과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어렵게 시작됐고 또 꼭 성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책임자 문책론을 제기했다.
그는 개혁의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공개석상에서 의료개혁 보고라인의 책임자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료 개혁주무 부처 장·차관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어젯밤 의정부의 한 병원을 찾아가 정부의 수가정책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는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의 책임론은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이어졌다.
그는 정부 보고라인을 향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저의 주장이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함께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충정과 절박감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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