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갈등에 '민생 예산' 뒷전 되나

여야 대치 장기화 도의회 개점휴업
급식비 증액·공공의료원 정상화 등
9867억 추경안 전체 심의 무산 우려

국힘 "협상 부진 원인 김동연에"
민주, 중재 소위원회 구성 나서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왼쪽)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충돌해 불거진 의사일정 파행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 /이지훈기자 [e-mail]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여야 내부의 충돌(9월 5일자 3면 보도="추경 처리를" vs "조사 받아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충돌, 도의회 본회의 파행)에 따른 '개점휴업'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 할 일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증액분과 공공의료원 운영 정상화 자금 등 시급한 현안이 담긴 추경안을 심의·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면 민생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협상 부진의 원인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K-컬처밸리와 관련한)양당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오랜 시간 협상 타결을 위해 공들였음에도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협상은 어그러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오후 본회의가 파행된 후 김동연 지사는 양당 대표의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특위 구성 및 조사 추진 여부 등이 논의됐지만, 합의를 재차 이루지 못했다. 양당이 조사를 위한 특위 위원장 선점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 야당의 전면 보이콧 기조가 지속되면서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뿐 아니라 총 9천867억원이 증액 편성된 경기도 추경안 전체의 심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특위 구성 전까진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번 추경에는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199억원), 지역화폐 발행(339억원), 공공버스 운영 지원(126억원), 공공의료원 지원(24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경기도 주요 사업과 민생 예산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안에는 도민의 민생을 위해 긴급하게 투여돼야 할 예산이 수두룩하다. 국민의힘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안중에도 없이 계속해서 생떼를 쓰면 도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황대호(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양당의 갈등 중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나섰다.

황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겠다"며 "바로 이날부터 컬처밸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위는 활동할 것이며 CJ, 고양시, GH 등 관련 기관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