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안전총괄과 ‘고천4교 재가설 정비사업’… 적극행정 최우수

의왕시 안전총괄과가 최근 의왕시로부터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추진한 ‘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으로 시민 안전확보(고천4교 재가설)’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사진은 해당 과제를 중점 추진 중인 김용태 하천팀장. 의왕/송수은기자 [e-mail]

“중앙 부처의 올바른 법령 해석과 직원들의 화합으로 고천4교 재가설 공사가 더 늦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의왕시가 최근 시민의 공감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이루고자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전총괄과의 ‘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으로 시민 안전확보(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고천4교 재가설’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김용태 안전총괄과 하천팀장은 8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내놓은 법 해석과 결이 다른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해석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안전총괄과 전원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시의 올바른 판단에 의해 사업 추진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 뿌듯하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는 2022년 1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고천4교 재가설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30년 전에 설치된 고천4교는 2년전 하천수 월류 현상이 나타나 인근 지역 침수가 우려돼 교량 재가설 공사를 추진했는데, 교량 하부에 K-water 관리의 광역상수관로가 매설돼 있어 기존 교량 철거 뒤 재가설 공사 여부를 K-water 측에 문의했다가 ‘불가’ 의견을 받는 등 거절됐다.

그러나 경인일보 보도(4월4일자 8면 보도)가 이뤄진 데다가, 기재부 등에서는 하천법 및 도로법 등을 근거로 K-water가 관리하는 교량 등의 시설물이 있어도 지자체에서 고천4교의 재가설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K-water 역시 수도시설 안정성 확보(관로 및 교량간 이격거리 확보) 등을 전제로 ‘제한적 허용’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광역상수관로와 연계된 법적 판단이 다소 늦게 지연되면서, 재가설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들은 이윤 감소 등 손해가 예상되자 사업 포기를 검토하기도 했다”면서 “다행히 업체 설득에 성공하면서 공익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이익은 최소화하면서도 밀린 공정은 최대한 만회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우수를 포함해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의왕시 제공

이에 시는 업무 난이도를 포함해 하천정비사업과 관련 국유지 내 교량 재가설 실시계획 협의 과정에서 K-water의 영구축조물 설치 불가에 따른 공사 중단의 위기를 전문가 자문과 기재부, K-water 등 관계기관 간 협의에 힘 입어 1년 6개월만에 공사를 재개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선제적 대응 예방을 가능하게 한 사례로 평가했다.

한편, 시는 우수상으로 ▲도로건설과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청계화훼단지 명맥 잇고 주민과의 상생 유도’ ▲자원관리과 ‘의왕시민의 편의성 UP 폐의약품 배출은 EASY(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 등을 꼽았다.

의왕/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