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주민단체, 기여안 협조 요구"
"추가이익금 계속 증가 확인 필요"
市 산정 근거자료 제공 우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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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이소영 의원실 제공 |
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
7월26일자 7면 보도=의왕시의원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 조속 실행" 촉구) 확정을 놓고 최근 이소영(민·의왕·과천) 국회의원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신생단체(백운밸리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집앞과 시 곳곳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백운밸리 민간주주사 대표가 여러차례 만나자고 했지만 부정청탁 우려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내가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제출한 공공기여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라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이는 백운밸리 개발로 1천200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고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내용일뿐이라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2017년 당시 현 의왕시장인 김성제 시장은 중도위에서 '용도 및 층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을 공공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공기여금에 포함돼야 할 추가이익금이 (시는)처음 152억원이라고 했다가 790억원, 1천740억원, 2천49억원 등으로 계속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 측에서 추가이익금 1천740억원으로 공공기여가 확정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당성 파악을 위해 요청한 국토교통부의 확인과정에서 309억원이 누락돼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가 제시한 추가이익금 2천49억원(2015년 140억원 확약금 포함 총 2천189억원)이 제대로 산정된 금액인지 확인코자 시에 회계검토보고서 등 산정근거 제공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여금 총액에 대한 회계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해주면 공공기여 사업을 지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시 역시 시민의 이익이 우선"이라며 "일부 사실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 기자회견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