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간 빗장 걸릴라… 절실한 K-컬처밸리 추경

컬처밸리 토지 매각비 반환 관련
추경 불발시 계좌 가압류 가능성
道 세출 전반에 문제 발생하는데
도의회 여야 갈등은 갈수록 격화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e-mail]

'사상 초유의 경기도·경기도지사 계좌 압류?'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의 토지매입비 반환 등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상대 계좌 '가압류' 가능성이 거론돼, 도정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압류될 경우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정책 예산들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상대 시위까지 계획하는 등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토지 매각대금 1천524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가 도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가압류는 빚을 받을 채권자가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도와 도지사 등 압류 계좌는 채권자인 키움파트너스가 빚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경기도 등의 계좌가 가압류될 경우 경기도 '세출' 전반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SOC 사업과 기회소득 등 현재 도가 집행하는 각종 정책 예산뿐 아니라 도청 직원들의 급여까지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

도가 1천524억원을 갚기 전까지는 계좌 정지로 일반회계 등의 지출 자체가 안되는 셈이다.

전례 없는 경기도 상대 가압류 신청의 가능성은 도의회 여야 대치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왼쪽)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충돌해 불거진 의사일정 파행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 /이지훈기자 [e-mail]

지난 4일 도의회 여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9일부터 회기가 끝나는 13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실 앞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야당이 진행할 계획이다.

10일부터 도청 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는데, 이때까지 갈등을 풀지 못할 경우 13일까지 예정된 회기 내에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확률이 높다.

다만, 법원의 가압류 인용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보는 분석도 많다. 법원 판단 과정에서 공익적인 부분과 도의 신용 및 지급능력 등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의 파급력과 도의 신용도 등을 따졌을때, 도와 도의회가 반환 시기인 26일 전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강원도가 2천50억원의 대출금 상환 불가를 선언하며 채권시장 전반에 불안을 일으킨 '레고랜드 사태'가 재차 거론되는 이유다.

이에 추경 불발 시 예비비 사용과 가압류가 인용될 경우 가처분 등의 방안도 경기도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압류가 되면 세출이 어려워진다. 앞으로 써야 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현실이 되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물론 가압류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 이런 일이 전례 없이 처음 있다 보니, 현재는 모든 것을 가정해 두고 최대한 추경을 통과해 정상 지급하는 방향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기도 "CJ 측,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인정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