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코앞인데… 정쟁 회오리에 갇힌 국회

여야, 협치분위기서 '대치 국면'

야, 김건희·제3자추천채해병 특검·지역화폐활성화 '단독 처리'
여 "15분 토론 형식만… 법안 숙려기간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
민주 "본회의 상정" vs 국힘 "필리버스터"… 우원식 "추석이후"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코앞에 두고 의정갈등·고물가 등 민생문제가 산적한데 이를 논의할 국회가 다시 정쟁의 회오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대치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로 김건희여사특검법·제3자추천 채해병특검법·지역화폐활성화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가 하면, 야 4당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까지 구성하면서 여야 협치 분위기가 갈등으로 대체되는 양상이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전 필리버스터'를 멈춰세웠으나 갈등의 분출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룬 것 뿐이어서 추석밥상 앞 여론에 이목이 쏠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의원들만 자리에 남은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만 남아 의결한데 이어 이번에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안건조정위원회도 불과 15분 토론형식만 취했을 뿐 야당 일방으로 통과했다. 소수당 존중과 법안 숙려기간을 두기 위한 안조위가 형해화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채해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뜻을 반영했다. 김건희여사 특검법은 공소시효 때문에 다음달 10일 전 특검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12일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3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평행선을 그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일단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우 의장은 "국민들이 가진 의문을 해소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면한 최대현안인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검법안 등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하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대치 속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연대까지 등장했다.

민주당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탄핵 연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말도 안되는 이런 것까지 논평을 해야 되나"라고 무시했다.

/권순정·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