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 제기된 하남 ‘고3 석식 지원비’ 결국 전액 삭감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고3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 계획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하남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시의회는 12일 제334회 임시회에 상정된 3차 추경 신규사업 예산인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비’ 3천6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2차 본회의 결산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관련 예산의 경우 통과될 경우 고등학교 총 7천200여 명의 학생 중 400여 명만이 혜택을 보는 등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고3학생 가운데 석식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조사한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관내 고등학교 총 10개교 가운데 야간자율학습 미실시, 기술학교 등 3개교를 제외하면 7개교만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7개교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석식 급식을 해결하는 학교는 단 1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관내 야간자율학습 참여 고3 학생 중 석식 이용자(400명)에게 예산 100%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의회는 1개교에 관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강성삼 의원은 “한 학교에만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추후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교 학교장 정담회 및 학부모 정담회 등을 통해 고3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석식비 지원이 건의돼 관련 예산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관련 예산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획 자체가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