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잊혀지는 공동체의 영웅들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참전유공자
국가적 보상 충분한지 반성 필요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보훈수당
거주지역 따라 지원 차별성 발생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지난 2021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사자를 맞이하려 직접 델러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나가 정중히 예우를 갖추는 장면들이 보도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운구를 지켜보며 추모했다. 이처럼 전사자와 참전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가장 바로 선 국가가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은 국가 구성원들이 인종적·문화적으로 다양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국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역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 참전 제대군인 및 그 유족을 지원하는 보훈제도의 기틀을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확립하였다고 한다. 미국 보훈제도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 봉사한 제대군인의 존엄성을 영원한 상징이 되게 하고 가장 명예로운 대상으로 국민이 존경 및 예우하고 보상금, 의료보호 등 최상의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올해가 휴전 74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 6·25 참전자는 150여만명이었고, 2024년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전우회 회원들은 7월 기준 3만7천24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월남전참전유공자도 같은 입장으로 참전유공자 수는 17만1천464명이다. 6·25 전쟁 참전유공 청년들은 지금 2024년도에 평균 93세인 상황이고, 그 월남참전 청년들이 이제는 평균 연령이 79세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내 6·25 전쟁 참전유공자가 2019년 1만9천420명이었는데, 4년이 지난 2023년에는 9천549명으로 1만명 가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다. 고령의 영웅들의 청춘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되었다. 그들의 청년기에는 청년수당의 보답은 없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공동체는 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영웅들에 대한 국가적 보답과 보상이 충분한지 다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을 명예롭게 존중하고 기억해 주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예우는 필수적이고, 아울러 사망회원 유족에게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주는 보훈수당은 정부 월 42만원, 경기도 연간 40만원, 월 3만4천원이다. 시군별 월 10만원대 수준이다. 이리저리 합쳐도 2024년도 1인가구 최저생계비 월 134만원보다 낮다. 영웅들의 청년시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재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경기도는 이재명 전 도지사가 2019년도부터 청년 1인당 연간 100만원씩 도비와 시군비로 1천753억원 규모의 수당을 주면서도 2022년도에야 비로소 보훈수당을 연간 2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보훈수당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별로 보훈수당은 통일적이지 못하여 참전유공자 거주지역에 따라 수당지원의 차별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수당을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국비로 참전예우수당을 50% 이상 편성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이 외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는 참전유공자 생일 축하, 고령 유공자 장례지원, 남아 있는 유가족 지원 등의 자체사업을 재정적 여유에 따라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대 영웅들을 위한 명예로운 기념식을 매년 개최하였으면 한다. 이제라도 목숨을 걸고 애국한 영웅들에게 대한민국 공동체가 명예롭고 현실적인 보답을 새롭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영웅들의 명예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