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화성 도시계획도로, 주변 6곳은 폐도 ‘형평성 논란’까지

그래픽/성옥희기자 [e-mail]

화성시 도시계획도로 ‘향남소로 2-8호선’의 일부 개설관련 특혜의혹이 제기(9월19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인근 도시계획도로 6곳은 집행계획이 없다며 폐도시킨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일대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을 폐도하면서 유독 공직자 가족 소유의 토지가 많은 향남소로 2-8호선 일부만 개설한 것을 놓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행정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22일 화성시와 향남소로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1997년 12월 향남읍 평리 일대의 무분별한 도시화에 대비, 향남소로 2-8호선 등 모두 9곳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최초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 1997-430호)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16년 1월께 A씨의 주민참여형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를 받아들여 향남소로 2-8호선(전체 368m)의 상부구간(115m)에 대해서만 그해 9월 실시계획을 거쳐 2018년 개설했다.

그러나 시는 개설된 2-8호선 상부구간과 연결될수 있는 2-10호선과 2-9호선을 비롯한 2-7호선, 2-15호선, 2-20호선 등 5곳은 2016년 12월 일방 폐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미개설 구간이었던 2-8호선 하부구간(256m)도 2019년 폐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도로와 연계성이 크지 않아 교통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돼 폐도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행정으로 공직자 가족 소유의 토지는 땅값이 상승되며 엄청난 차익을 거두게 됐다. 반면 폐도된 주변 지역은 맹지로 만들어 사람 진입을 막는 등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들어 1-10호선을 따라 빌라와 원룸 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폐도시켜 교통난마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폐도된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빌라나 원룸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 맹지로 사람 진입을 위한 주택 등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만세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미수립된데 따른 해제”라면서 “2-8호선 일부구간 개설은 선공사 후 보상이라는 주민참여형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