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국고지원 반의 반… 위기의 '학교 예술강사'

지난해 605억 → 내년도 80억 급감
"급여항목 없어… 지속 의지 의심"
문체부 "지방교육재정 이관 단계"
道교육청 "예산 증액 살펴보는 중"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10년차 학교 예술강사 하모(60·광명시)씨는 요즘 닥치는 대로 '학교 밖' 일자리를 찾고 있다. 본업인 예술강사 수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되지 않아서다. 전공인 디자인과 연계된 공모사업이 열리면 거리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가 하면, 전공과 무관한 복지기관의 단기 일자리에도 이력서를 넣고 있다.

하씨는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줄면서 학교 수업량과 급여가 절반 이상 급감했다"며 "참여할 만한 사업엔 다 참여하고, 사업 장소가 여주든 인천이든 관계없이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여서 늘 불안하고 혹시 본업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슬프다"고 토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정부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아르바이트를 뛰며 생계를 유지하던 도내 예술강사들이 이제 직업상실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내년도 정부(국고) 예산에 80억7천7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287억3천여만원에 비해 71.9%가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605억4천200만원이던 관련 정부 예산은 2년 만에 80% 이상 대폭 삭감됐다.



사업 주체인 문체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는 단계라며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므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속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감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고 감소 탓에 사업은 이미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예산이 대폭 감소된 올해 사업에 참여한 강사(4천800여명·전국 기준)의 1년 수업시수 평균은 217시수로, 지난해(305시수)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일감 축소가 현실화한 것인데, 예술강사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줄어든 문체부 예산을 보면 (국고 지원)운영예산을 제외하고 강사 급여는 사라졌다. 주관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그렇다고 충분한 증액 여력이 있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미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 형태의 강사들이 주당 3~4시간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주체이자 예산 비중이 큰 문체부가 예산을 줄이면 수업시수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 사업인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도교육청도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