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정부 미온적 대처에 '하세월'

2017년부터 준비했지만 지지부진
도내 6곳 여전히 2개 지자체 관리

인구 늘어 교육 행정 수요 느는데
교육부, 개정안 발표 없이 수동적

임태희 교육감의 1개 시·군 1개 교육지원청 설치가 지지부진하면서 분리되지 통합 운영중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인일보DB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1개 시·군 1개 교육지원청 설치'가 지지부진한 건, 법률 개정에 큰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소극적인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해야 할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자체와 학교들의 근심만 커지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각 관리 지역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 교육 행정 수요도 불어나고, 주민들이 원거리의 통합교육지원청까지 이동하는 불편 등을 해결하고자 모든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1개 시·군당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경우 화성시 인구가 지난해 12월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계속 증가해 2025~2027년에만 17개의 학교 신설을 앞뒀다. 오산시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5개 학교 신설이 계획되는 등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들의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12월 '통합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중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관련 법령 개정 요청을 하는 등 1개 시·군당 1개 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에 주력해 왔다. 지난 1월과 4월에도 교육부 관계자를 찾아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해 도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처럼 담당부처인 교육부가 개정안을 내거나 의원 입법을 진행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아직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아무데서도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오산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화성과 오산은 확연히 다른 지역이라 지역 특성을 담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지역을 신경 써 수요에 맞는 지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관계자도 "2027년까지 관내 개교 예정 학교만 6개교"라며 "젊은 세대들이 계속 들어와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데 대응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를 계속 해왔지만 법률 개정 사항이라 간단히 결정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