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취업격차 특별법' 수도권 역차별 논란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첨단기업
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
관련 학과·인재, 경기도 등 밀집
환경적 고려 없는 탁상공론 지적

경기도내 한 대학 게시판에 붙은 취업관련 포스터. 2024.9.19 /이지훈기자 [e-mail]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별법 대상인 첨단산업 학과와 인재 다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대학에 밀집해 있음에도 이러한 환경적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미 공공기관에도 '지방대생 35%' 의무 채용을 못 박은 상태라 취준생들을 중심으로 "노력한 수도권 대학생은 봉"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첨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과 유사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해당 기관이 규정하는 지역의 소재지 대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19일 한 청년이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그러나 수도권 역차별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첨단 민간기업이 취업 청년을 전문성이나 능력이 아닌 단순 지역 할당을 이유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공정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대학과 기업 등 첨단산업 인재와 육성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특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는 비판이 크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학과 신입생을 모집한 대학교 전국 28곳 중 절반 가까이(13곳)가 수도권 대학이다. 지방 국립대인 KAIST(카이스트)·전북대·전남대와 대기업 계약학과인 포항공대 등은 모집 경쟁이 높았지만, 정시에서 지방의 사립대 3곳과 국립대 1곳은 경쟁률 1대 1 아래로 미달될 정도로 청년들이 외면했다.

특히 비수도권 공공기관 등에 35% 이상의 지방대생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이어 등장한 정책이라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위주로 부정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이버의 한 기업·공무원 대상 취업 카페에선 해당 정책에 대해 "전체 채용 인원도 못 늘리면서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밥그릇 싸움만 부추기나" 등의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용인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박모(29)씨는 "특히 AI는 인기가 몰려 경쟁이 치열한 취업 분야 중 하나다. 가산점 하나 더 받기 위해 인턴, 대외활동 하나라도 더 경험하고 배우는 데에 시간을 쏟고 있다"며 "전문성이 중요한 민간의 첨단산업을 역량 외에 요소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