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다 더 비싼 관리비… 취약계층 위한 '임대아파트' 맞나

'경기도내 26곳' 신도시에 밀집

작년 기준 전국 1704곳 중 68단지
민간 평균가比 구리행복주택 3배↑
관리업체서 부과… 개선·제한 필요

LH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한 임대아파트 일부는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 평균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된 임대아파트의 40% 가까이는 화성·고양 등 경기도에 밀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7일 공개한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천704곳의 전국 LH 임대아파트 중 68개 단지가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천원 이상 비쌌다.

경기도 내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전국(68개)의 38%인 2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표 참조

특히 신도시 비중이 높아 취약계층뿐 아니라 신혼부부와 청년세대 등이 밀집한 시군들의 단지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도내 단지 중 공용관리비 단가가 가장 비싼 곳은 구리수택행복주택아파트다. 4천369원으로 구리시의 민간아파트 평균단가(1천432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쌌다.

파주출판문화LH1단지(3천836원)와 오산청학 행복주택(3천695원), 동탄2LH C26단지 행복주택 등 다수는 민간의 2배가 넘는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1천원 더 비쌀 경우 계약면적 44㎡(13평) 거주 입주민 기준 월 4만4천원씩, 1년이면 52만8천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

LH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LH는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 상한선(올해 기준 3.8%)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처럼 벌점을 받은 업체가 전국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H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관리비 상한선 초과에 따른 벌점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사실상 관리업체 재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품질 평가 벌점을 받은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관리업체로 입찰 시 이를 제한하거나 감점을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