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달라지는 인천, 조정교부금 인상 필요"

행정체제 개편·사회복지비 확대 등
시의회 '재정수요 대비 목적' 주문
KBS 설립 결의안 등도 상임위 통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예산 확대와 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늘어날 재정 수요에 대비해 기초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8월27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인천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목소리 커진다)해야 한다는 주문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4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은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에 이어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등 달라질 상황에 대비해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교부금은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으로 인천 교부율은 보통세의 20%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인천 기초단체들은 저출생 고령화 대응 정책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만큼,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서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내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결의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인천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지역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반면 KBS의 수신료 수입총액은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1천452억원), 서울시(1천161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59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인천에는 KBS 방송국이 없어 시민의 정보 접근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결의안은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인천은 국제공항·항만이 있는 국제 허브도시이며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북한과는 북방한계선(NLL)로 맞닿은 특수지역이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 뉴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