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민주당, 경기도교육청 ‘유해 성교육 도서’ 조치 비판

22일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임태희 도교육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경기도교육청 제공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교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유해 성교육 도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도교육청의 행위가 ‘도서 검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도서관 유해한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조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유해한 성교육 도서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이 있어 학교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조치로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가 도내 일부 학교에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자 논란이 일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2천여권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검열 폐기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해당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당시에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임 교육감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가 교육감 취임 전 자신의 이력서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거 나가기 전에 이력서를 명태균 씨에게 보여준 적이 있냐”는 질의에 임 교육감은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추천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구와 의논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시의 고등학교 학군이 2개뿐이어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학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광교 지역 웰빙타운에 사는 학생 1명이 수원 남서쪽 끝에 있는 영신여고에 다닌다”며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반, 승용차로도 50분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원 영통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학군 조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며 임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수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 학군을 조금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 학교 폭력 사태와 관련해 “주 가해자가 받은 (학폭위 심의 점수) 점수가 13점이다. 학급 교체만 될 만큼의 점수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정도의 학폭위 심의 점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그런 점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는지 혹은 특정인이라고 해서 절차상 시간을 지연하거나 혹은 처벌 수위 등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게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액이 적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가 서울에 이어 69개로 두 번째로 많다”며 “그런데 (경기도가)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타 시도와)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온라인 학교에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