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도민의 가치 있는 삶 위한 기회보장 정책 필요”
도민 설문조사 시 “기회소득 필요성 공감”
기회서비스·기회패키지 정책 체계화 필요
경기연구원이 기회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연구원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연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10월28일자 1면보도=연구단 꾸린 이재명 ‘기본소득’… 연구보고서도 없는 김동연 ‘기회소득’),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등이 포함된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경기연구원은 기회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회보장 정책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통칭한다. 현금 방식의 기회소득과 현물 방식의 기회서비스로 유형이 나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지급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경기도민 2천500명, 2024년 6월 14일~19일, 웹·모바일 조사) 도민들은 기회보장 및 기회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회소득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향후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 활동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과제로는 장애인·예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기회소득 각 분야별로 제시됐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단계적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고려,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 시군 확대 및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권역별 순회 개최, 체육인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 확산 행사 마련, 농어민 기회소득 참여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 돌봄공동체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금액 단계적 상향 고려 등이 내용이다.
아울러 기회서비스나 기회패키지 정책의 경우 유관한 의미를 담아 추진하는 정책이 있으나 기회보장 정책의 큰 틀에서 해당 사업을 분야별로 재분류하는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넘어 기회를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회서비스 및 기회패키지 정책의 재분류 및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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