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유출' 하남 어린이집 위탁, 기존 재선정

市, 재공고로 국공립 5곳 발표
최초 모집심사 과정 경찰 수사
피해자 "市문제로 결과 바뀌어"

하남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경찰 수사 확대로 논란(9월20일자 6면 보도=하남감일 어린이집 선정 정보유출… 피해자 "수사 의뢰·행정심판 청구")이 일었던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문제가 기존 위탁체 재선정으로 마무리됐다.

정보 유출 피해자인 A씨는 최초 모집 심사 결과 유출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29일 하남시와 A씨에 따르면 시는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감일신도시 포함 하남지역 국공립어린이집 5곳에 대한 위탁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위탁체 5곳 모두 기존 위탁체가 선정됐다.

앞서 시는 위탁운영기관 만료(5년)가 도래한 국공립어린이집 5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위탁체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가 최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보 유출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재공고(2차)를 진행했다.



1차 모집 당시 감일신도시 대표 인터넷 카페와 시 민원 게시판 등에는 기존 원장의 재선임을 요구하는 글이 도배되는가 하면 A씨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됐다. A씨는 1차 모집 당시 유력 후보자로 지목되며 개인 정보가 인터넷 카페 등에 유출됐다.

당시 A씨는 시의 사전 결과 보고를 전해 들은 특정인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시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해 하남시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인정한 민간 거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해 왔고, 그 결과 1차 모집 당시 사실상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다"며 "하지만 2차 모집에서는 시의 절차상 문제인데도 불구 결과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은 보육전문가와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등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심사의 경우 앞선 1차 심사 당시보다도 심사 위원이 20% 이상 많이 참석해 공정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