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 정부… '정권 반환' 외치는 야당

대통령실, 2년반 성과 보고

GNI 日 첫 추월·수출 사상최고치
국정2기땐 체감물가 안정에 노력

野, 김여사 논란 등 비판수위 높여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1.7 [e-mail](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맞아 그동안의 국정 성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기 국정기조를 발표했지만,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탄핵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신당은 대통령의 임기 반납을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국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불러일으켜 정치권엔 명과 암이 갈리는 순간이다.

야당의 탄핵 움직임과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건 뻔한 이치이지만, 윤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돌아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타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은 2년 반 성과보고 설명회에서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2023년 사상 최초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가 2026년 한국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 국정 2기를 통해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 지원, 농산물 식품원료 할당관세 적용 등 안정적 가격·수급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실업률을 달성했다는 지표도 공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0 /연합뉴스

성태윤 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최고 고용률과 최저실업률을 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지표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8년 60.7%에서 2023년 62.6%로 늘었고, 실업률은 2018년 3.8%에서 2023년 2.7%로 줄었다고 말했다.

수출도 최고치를 지속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수출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로 격상하고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통한 수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 2023년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2023년 6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도 2023년 327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수치로 역대 최대 기록을 보였고, 윤 대통령의 정상 순방 계기로 총 971억달러(약 128조원)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또한,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능력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 사회분야에서는 고용률 개선과 복지혜택 확대 정책에 이어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내년 3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건설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9 /연합뉴스

그러나 야권은 이런 성과가 실질적인 국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경제적 어려움, 생활비 상승,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을 제기하며 거리로 나서는 등 '탄핵열차'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야당의 탄핵 추진 시사는 국정운영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이 같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생활과 국가 미래를 위해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다. → 관련기사 4·6면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 지시…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와 친교의 시간")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