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예산 2조시대' 매년 수직상승불구 체감효과 미미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를 2조1천900억원으로 잡았다.

인천교육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1998년 인천시 교육청의 예산은 8천974억원 규모였다. 교육예산은 2000년 9천128억원으로 늘더니 2001년에는 1조91억원으로 처음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예산은 1조9천777억원으로 10년 전 대비 120%가 늘었다. 시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예산을 2조1천900억7천400만원으로 늘려 잡았다. 올해 예산 대비 10.7%가 늘어난 규모다.

전체 예산 중 학교신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L) 사업비 상환과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는 법정·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교육 예산이 매년 평균 10% 이상 수직 상승하고 있지만, 예산 팽창률 대비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이른바 '교육 3주체'가 체감하는 예산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올해 2만1천538명의 교원과 3천400여명의 행정직 등에 지급된 인건비는 모두 1조2천725억5천1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 규모의 64.3%를 차지한다.

내년도 인건비 추정액은 1조3천107억2천700만원으로 올해보다 381억7천6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 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하는 교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48억2천만원가량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

신도심권 개발로 학교신설이 늘면서 BTL 상환금도 교육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 교육청은 민자사업 지급금으로 올해 178억원을 상환했다. 내년에는 305억원, 2010년에는 400억원, 2012년에는 7천115억원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 전망이다. 내년에도 13개 초·중·고교가 BTL 방식으로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비해 학력향상과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사업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8%(3천470억9천1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는 11.5%(2천265억4천300만원)로 내년엔 1천200억원가량이 증액됐다. 내년도 교직원복지비는 139억2천만원으로 동결됐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줄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과 급식비지원, 유아교육비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금이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11억원)로 작년(2.9%) 대비 감소했다.

시 교육청이 지난해 말 조사해 발표한 '인천교육만족도 조사'에서 동부교육청 관내(연수·남동구) 교육만족도는 전년 대비 3.3점 상승한 반면 구도심권(중·동·남구)인 남부교육청은 오히려 2.2점이 하락, 신·구도심 간에 교육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강경석 교수는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 경비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 교육청 재원으로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인천시의 비법정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