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에 갇힌 CCTV·4] 우범지대 분석없이 "세우고 보자"

경기도내 방범용 CCTV가 범죄발생 빈도와는 상관없이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설치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 가운데 도내 각 지자체들이 확정한 올해 CCTV 설치계획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들어 각 지자체별로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상위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CCTV 설치업무를 담당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올해도 CCTV 설치 '붐'은 지자체별로 '따로' 불고 있어 자칫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높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될 방범용 CCTV는 총 1천910대로, 소요 예산은 총 248억원 가량이다. 예산은 도비 42억여원과 각 지자체 36억여원 등 총 78억여원과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170억여원을 투입해 마련된다.

도는 일단 경찰서가 없어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의왕·하남·동두천시 등 3개 시에 6억여원을 투입해 CCTV 65대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시군에 도비 총 36억원을 투입하고, 시군에서도 같은 액수를 출연토록 했다.



또 비교적 재상상황이 좋은 수원·성남·고양·용인·안양·화성·군포·과천 등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없이 자체 예산으로 총 55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수원, 성남 등 17개 지자체는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 방범용 CCTV 1천358대를 더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올해 방범용 CCTV 설치계획에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범죄발생 빈도와 지자체별 CCTV 설치현황 등은 여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당초 관행대로 지자체간 협의도 없이 각 시군의 입장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CCTV 설치업무를 통합하자는 경찰측의 제안도 공감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기존 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며 "다만 CCTV설치 장소 및 대수는 지역 치안상황을 고려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