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개월만에 '김영란법' 재논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며, 5월 중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뒤에도 7월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었다.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26∼28일과 12월1일 나흘 연속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로 계류 법안들을 논의키로 했다고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24일 밝혔다.

심의한 법안 중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은 내달 3일 열리는 법안소위 및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경우 법안심사를 위한 시일이 촉박한 데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 가족 취업제한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 법안이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할 소지 등의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