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을미년 새해를 맞아 가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강화

민선 20년불구 여전히 '2할자치' 한계
시도의회의장協 '분권형 개헌' 주력
'이웃'인천·서울과 협력·갈등해소 추진

■한발 나아가는 연정

법개정 필요… 예결특위상설화 '신중'
여야·야야 대립 '소통강화' 주요과제
인간다운 삶, 희망주는 정치 하고파



2014년은 1천26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던 해였다. 6·4 지방선거를 통해 9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했고, 여소야대 구도 속 '연정'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야당 인사를 부지사직에 추천했다.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도의 무상급식 직접 지원에도 물꼬가 트였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강득구(새정치·안양2)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도의회의 맨 앞에 서 있었다. 취임 후 제대로 쉬었던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동분서주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시무식에서 "올해 직원들 바람은 의장님이 쉴 때는 쉬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올해는 더 바쁠 것 같아 유감스럽게도 직원들의 새해 소망을 못 들어줄 것 같다"는 게 강 의장의 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해가 떠오른 올해에도 도의회는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 첫 임시회부터 경기 남·북부를 둘로 나누자는 분도 촉구 건의안으로 도의회 전반이 떠들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여야 협치기구를 꾸려 지난해 기본 틀을 마련했던 여야 연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가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도의 예산 편성에 도의회도 사상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야한다. 상임위원회별 입법조사관 배치와 지역사무소 설치 등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실시된다. 모두 강 의장이 앞장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다.

■ 2015년, 지방분권 강화의 원년 만들겠다

산적한 과제중 강 의장이 올해 반드시 해야하는 일로 꼽은 것은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공론화하는 일이다. 지난 1995년 민선 1기가 시작된 후 올해로 20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여전히 '2할 자치'라는 판단에서다.

"누리과정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지자체가 뜻대로 재정을 운용할 여지는 갈수록 적어지고, 광역시내 구의회 폐지 등 중앙정부의 지방의회 개편 논의는 오히려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그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게 지방자치의 골자지만, 지금처럼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사회 의제화하는 게 올해의 역점사안"이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강 의장은 올해 분권형 개헌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중점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장 주도 하에 지난해 꾸려진 수도권 광역의회 의장 협의회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유지하며 인천·서울시의회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겠다고도 했다.

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으며 경기·인천·서울이 '한 지붕 세 가족'처럼 등을 돌리고 있는만큼, 의회 차원에서 연대해야 3개 시·도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보다 쉽게 풀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도 힘이 더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강 의장은 "수도권 3개 시·도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세 의장이 만나 각 지자체의 입장을 정리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지 논의해볼 생각"이라며 "우선 이웃끼리 한 목소리를 내야, 지방자치도 더 탄탄해질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 연정 한발짝 더 나가야…의회 내 소통 강화는 '과제'

지난해 도의회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여야 연정의 한 축이었다. 연정을 발판 삼아 지난해 도의회가 의미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게 강 의장의 생각이다.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와 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실례로 거론했다.

강 의장은 "산하기관장 청문회를 실시하니, 쉽게 생각하고 지원하려다 청문회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더러 생기더라"며 "생활임금제·공공산후조리원 등도 연정 합의로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연정이 여러모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셈"이라고 말했다.

연정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적극 동의한다고 했지만, 남경필 지사가 도의회에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상임위 1개를 없애야 하는데다 특정 상임위에 무게가 대폭 실릴 수 있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정의 틀 속에 담긴 후에도 도의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진통이 끊이질 않았다.

여야가 연정으로 손을 맞잡으면 '야·야 갈등'이 불거졌고, '그래도 우리는 한 식구'라며 집안싸움을 봉합하면 또다시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사회통합부지사직에 야당인사를 추천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도,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서야 올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이어져온 '불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정의 고삐를 더 당겨야할 올해, 소통은 도의회가 해결해야할 과제중 하나다.

"정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여야는 물론, 야당내에서조차 9대 의회 초반 의장·대표 선출 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아직 깨끗이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조심스레 진단한 강 의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정말 고민이지만, 일단 저부터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강 의장이 자주 입에 올리는 말 중 하나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저부터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도와 도의회·도교육청이 협력해야 가능한데, 이 구조를 공고히 만드는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라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복지라는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춥고 어두운 곳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고 싶다"는 게 을미년 새해, 강 의장이 마음에 새긴 소망이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