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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인천시-정부 합의 쏠린눈

이현준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17-01-03 제3면

다음주 첫 협의 예정…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비율 관심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인천공항)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의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인천시는 2일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다음 주 중 첫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국토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최적건설방안은 제3연륙교 교통량 추정치와 연륙교 건설 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의 손실보전금 규모, 손실보전금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이번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을 합의해야 연륙교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제3연륙교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륙교 건설 시 늘어나게 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 시 발생할 (손실보전금 증가 등) 문제 해결의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는 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제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인천시와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와 국토부 간 협의 과정에서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본설계 수립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올 3월까지 국토부와 최적건설방안 도출 협의를 끝내고 상반기 중 기본설계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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