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北 비핵화·체제보장 '협정' 체결 방안 검토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6-05 제2면
美 언론·상원의원 등 가능성 언급
정상합의 '법적 효력' 협정 만들땐
쉽게 번복할수 없는 '구속력' 얻어
북한과 미국이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체제보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면 이를 '협정'(treaty)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ABC뉴스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기념비적인 협정'(landmark treaty)이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짐 리쉬(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두 북한과 이뤄낼 어떤 합의든 협정(treaty)의 형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후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 행정협정 또는 약정(executive agreements)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단어 'treaty'는 협정 이외에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는 조약으로도 번역되지만 북미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만약 북미 정상의 합의를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으로 만들 수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가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쉽게 번복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미국 ABC뉴스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기념비적인 협정'(landmark treaty)이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짐 리쉬(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두 북한과 이뤄낼 어떤 합의든 협정(treaty)의 형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후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 행정협정 또는 약정(executive agreements)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단어 'treaty'는 협정 이외에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는 조약으로도 번역되지만 북미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만약 북미 정상의 합의를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으로 만들 수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가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쉽게 번복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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