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변화하는 경기도·(1)청년정책, 선별에서 보편으로]年 100만원 '기본소득'처럼 청년에 배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블로그 캡처

만 24세 자산유무 관계없이 지역화폐 지급 '道 전체'로 확대
사회 참여·경제 활성화 효과… 연간 1500억 예산 고려 필요 

다음 달 2일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공식적인 이재명시대가 열린다.

이재명시대는 '새로운 경기'라는 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 만큼이나, 경기도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년간 '보수의 경기'에서 '진보의 경기'로 전환되는 만큼, 분야별 개혁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당선자는 선거기간 무려 131개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민선 6기와 크게 달라질 민선 7기의 중점 공약을 7개 분야로 나눠 점검하고, 변화될 경기도를 미리 들여다본다. → 편집자 주

이재명 당선자와 남경필 현 지사 간 가장 큰 공약의 차이를 보인 분야는 바로 청년정책이다.



치열한 선거전 당시 이재명 후보는 남경필 후보의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일부만 혜택을 보는 로또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청년배당'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당선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청년시리즈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청년배당의 시대가 곧 열리게 됐다.

두 복지정책의 근본적 차이는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다. 남 지사의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획된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청년 급여 격차를 복지포인트·마이스터 통장·연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일부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모든 청년이 아닌 선택과 경쟁을 통해 지원되는 형식이다.

반면 이재명 당선자의 대표공약인 청년배당은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미 성남시에서 지난 2016년 1만8천324명(103억원), 2017년 1만603명(105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이재명 당선자는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경기도의 모든 청년이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배당은 젊은 세대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성남에서도 반응이 괜찮았다. 이재명 당선자 후원회의 참여자이자 청년배당 수혜자인 선우하늘씨는 "25만원씩 4번 주어지는 청년배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에게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영어교재를 사고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 최초 국민연금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이재명 당선자의 청년공약들이다.

다만 청년배당의 경우 연간 1천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남경필 지사의 '청년시리즈'는 연 1천10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선자는 "돈이 없어 복지가 안된다는 말은 거짓이다. 낭비예산을 잡아내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얼마든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e-mail]